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63724
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11 3417
163723
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11 3689
163722
[행정예고]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행정예고(5/1~5/21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11 2472
163604
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04 6925
163603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5-04 7255
163554
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(안)[도로사선] 국회 본회의 통과(2015.4.30)
정보전산팀
 2015-04-30 7733
163528
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폐지(안)[도로사선] 법제사법위원회 의결(통과) 2015.04.29.
정책연구실
 2015-04-29 4163
163343
[행정예고]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(4/22~5/1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3728
163342
[행정예고]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(4/22~5/1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611
163341
[입법예고]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4/22~6/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350
163340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4/22~6/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643
163339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4/22~6/3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22 4385
163267
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및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폐지안
정책연구실
 2015-04-20 1734
163181
[입법예고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14 4377
163180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4-14 2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