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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65275
[보도자료] [국토교통부] 11월 12일부터 다세대·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,000㎡로 완화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1-03 523
265258
[법령] [의원발의] [2222353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10-3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1-02 260
265257
[법령] [의원발의] [2222356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10-3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1-02 264
265175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10.28.~2026.12.11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28 539
265166
[법령] [의원발의] [2222134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10-2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28 339
265100
[법령] [의원발의] [2221971]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황운하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6-10-20]
건축법제국
 2026-10-21 338
265056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[예고기간: 2026.10.16.~2026.10.26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19 731
265055
[행정예고]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[예고기간: 2026.10.16.~2026.11.6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19 448
265054
[입법예고]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10.16.~2026.11.25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19 352
265004
[입법예고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10.14.~2026.11.24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14 1674
264843
[법령] [공포]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[시행: 2026.10.6.,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7.4.7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06 1038
264842
[법령] [공포]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[시행: 2026.10.6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06 493
264841
[법령] [공포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[시행: 2026.10.6.,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.4.7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10-06 807
264795
[입법예고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[예고기간: 2026.09.30~2026.11.09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30 1048
264767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9.23~2026.11.02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9-28 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