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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63448
[법령] [의원발의] [2219272]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06-1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16 583
263431
[법령] [공포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[시행: 2026.12.17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16 3166
263361
[입법예고]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6.10~2026.07.2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10 814
263335
[법령] [의원발의] [2219130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06-08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6-09 600
263144
[훈령예규고시]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[시행: 2026.07.01,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 2027.1.1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22 1681
263108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[예고기간 : 2026.05.19.~2026.06.09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19 912
263045
[법령] [2218864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 [제안일자 : 2026.5.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15 1615
263044
[법령] [2218869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 [국회 본회의(2026.5.7) 통과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15 1336
263023
[법령] [의원발의] [2218945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3인) [발의: 2026-05-1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13 661
262987
[법령] [의원발의] [2218906]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(전용기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05-1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12 456
262916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[시행: 2026.05.06., 제6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.11.07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06 893
262915
[법령] [공포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[시행: 2026.05.06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5-06 746
262855
[법령] [의원발의][2218653]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6-04-28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4-29 649
262779
[행정예고]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[예고기간 : 2026.04.24.~2026.05.14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4-24 1098
262778
[훈령예규고시]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[시행 : 2026.04.2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4-24 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