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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62046
공동주택부지에 있는 유치원 등의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-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(2.2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24 1305
162004
국토부,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7 1770
162003
건물 에너지, “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절감” -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분석센터 문 열어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7 1802
162002
국토부, 산단·관광·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7 1378
162001
「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가이드라인」, 「건축협정 표준규약」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7 6943
161904
[입법예고]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- 「건축법 시행령」, 「건축물의 피난.방화규칙」 등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-
정책연구실
 2015-02-12 7869
161885
“사선제한 폐지”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알림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1 6214
161826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2.10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0 1671
161825
[행정예고]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10 3445
161758
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6 3791
161757
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! - 국토부,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‘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’ 지정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6 1929
16170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경민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4 4269
161677
[행정예고] 실내건축 구조·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3 2836
161676
[입법예고] “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.” -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.17.까지 입법예고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2-03 2532
161573
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제26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5-01-29 6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