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15489
공동주택 일조권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 상임위 통과('12.11.1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14 5329
115488
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 통과('12.11.1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14 1861
115487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(‘12.11.8) 첨부파일 있음
건축사공제조합
 2012-11-13 2680
11548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소규모 건축물 감리 관련) 의원발의('12.11.8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12 4155
115482
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사업 실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08 1401
115481
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06 5387
115478
[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24 5257
115477
[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24 3458
115476
[입법예고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19 3351
115475
대지안의 공지 관련 국토부 운영지침 시달(주차장 설치 관련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19 17367
115474
"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" 개정 고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09 2158
115473
신축 등의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05 3799
115472
"수도권에 숙박시설 4만 6천여 실 확충" 문화부,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05 1485
115471
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철거 등 신고업무 개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05 1651
115467
「 건축학 교육인증기준 」제정ㆍ고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09-21 2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