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11563
[보도자료] 경제활력 제고, 편안한 일상을 위한 「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」 발표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24 1002
211478
[보도자료]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18 1092
211392
[행정예고]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3-16 1494
211351
[행정예고]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13 1380
211345
[훈령예규고시]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3-13 1817
211316
[행정예고]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3-12 1067
211252
[보도자료] [설명]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10 1237
211181
[행정예고] '건축물관리점검지침' 및 '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' 제정(안) 행정예고(예고기간2020-03-06 ~ 2020-03-26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06 1471
211179
[행정예고]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’ 및 ‘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’제정(안) 행정예고(예고기간2020-03-06 ~ 2020-03-26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06 1168
211176
[입법예고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(예고기간2020-03-06 ~ 2020-04-15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3-06 1399
211153
[보도자료]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20-03-05 1047
210937
[보도자료] 「확실한 변화, 대한민국 2020!」삶의 터전이 바뀝니다!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27 1165
210762
[보도자료]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 「건축물관리지원센터」 신규 지정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25 1272
210666
[보도자료]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…미리 신청하세요!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20 1414
210623
[행정예고]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(예고기간 : 2020. 2. 13. ~ 2020. 3. 4.) 첨부파일 있음
법제대응팀
 2020-02-19 1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