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62535
[입법예고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 : 2026.04.10.~2026.05.20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4-10 536
262534
[법령] [의원발의] [2218208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6-04-0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4-10 411
262533
[법령] [의원발의] [2218204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6-04-0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4-10 368
262386
[행정예고] 건축구조기준 및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(설하중 관련) [예고기간 : 2026.04.01~2026.04.21]
건축법제국
 2026-04-02 1111
262240
[행정예고]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[예고기간 : 2026.03.27~2026.04.1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27 722
262236
[법령] [의원발의] [2217767]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23인) [발의: 2026-03-26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27 513
262172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 : 2026.03.24.~2026.05.04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24 669
262171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 : 2026.03.24.~2026.05.04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24 609
262169
[법령] [의원발의] [2217669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6인) [발의: 2026-03-2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24 408
262168
[법령] [의원발의] [2217667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) [발의: 2026-03-2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24 571
262003
[법령] [공포] 건축사법 일부개정 [시행: 2026.09.18. 제19조의3 개정규정 2027.3.18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17 1163
261971
[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예고기간: 2026.03.16~2026.04.27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16 888
261970
[법령] [의원발의] [2217424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6-03-12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16 501
261775
[법령] [의원발의] [2217213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3인) [발의: 2026-03-0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3-05 759
261684
[법령] [공포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[시행: 2026.02.27.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6-02-27 1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