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257339
[법령] [공포] 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제정 [시행: 2025.06.2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6-23 88
257299
[법령] [공포]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 [시행: 2025.06.30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6-19 300
257233
[법령] [의원발의] [2210840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2인) [발의: 2025-06-13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6-17 284
256980
[법령] [공포]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.06.02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6-02 687
256979
[법령] [공포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[시행: 2025.06.02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6-02 750
256913
[입법예고]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[2025-05-29 ~ 2025-07-0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5-29 545
256912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[2025-05-29 ~ 2025-07-0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5-29 607
256736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[2025-05-21 ~ 2025-07-0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5-21 6997
256640
[법령] [의원발의] [2210510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2인) [발의: 2025-05-14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5-14 1759
256605
[법령] [의원발의] [2210442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5-05-09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5-13 1661
256604
[법령] [의원발의] [221030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5-05-01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5-13 832
256364
[법령] [의원발의] [2210195]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5-04-28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4-29 1843
256311
[법령] [의원발의] [2210126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 [발의: 2025-04-25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4-25 965
256309
[법령] [의원발의] [2210127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 [발의: 2025-04-25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4-25 622
256280
[법령] [공포]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 시행: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 ] 첨부파일 있음
건축법제국
 2025-04-24 1348